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

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 중간에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는 과정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인

"보금자리 대출받으면 계속 살아야 하나요?""얼마나 살아야 하나요?"

"중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죠? 대출금 바로 회수되나요?"이다.

 

이 질문이 더 헷갈리게 하는 이유는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가 최근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다양한 글들이 

여전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6월 28일 이후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와 중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사실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에이아이 생성이미지

 

1. 보금자리론 언제부터 실거주 의무가 있었을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2025년 6월 28일 이전은 보금자리론에는 명확한 실거주 의무가 없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매수 시 보금자리론에 전입 및 실거주 의무가

새롭게 적용됨. 즉, 보금자리론은 원래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현재 기준은 2025년 6월 28일 이후부터 변경된 제도라 할 수 있다.

 

2. 전입요건, 가장 먼저 지켜할 것들

2025년 6월 28일 이후로 본다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입요건이다. 

 

◑ 전입요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미이행 시 → 기한이익상실(즉, 대출금 전액 회수) 

이 부분은 유예나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확한 의무 사항이다. 

사정이 있어서 늦게 전입해도 괜찮다. 는 식의 판단은 실제로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전입 유지 요건 및 실거주 의무

전입만 하고 끝이 아니다. 보금자리론에는 전입 유지 요건인 실거주 의무가 있다.

 

◑실거주 요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미이행 시 : 위반 통지, 통지 후 1개월 내 대출금 전액 회수

여기서 말하는 실거주는 단순히 주소만 두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가 해당하는 주택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실거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실거주 의무는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전입세대열람표, 전기 가스 수도요금 고지서, 관리비 납부내역

즉,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5. 중간에 이사가게 되면 무조건 위반일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위반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6.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유들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생업상의 이유일 때 (전근 등)

→ 질병의 치료

→ 취학

→ 해외로 이주 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전출

중요한 점은, 사유와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의로 전출하거나 임대를 준 뒤 나중에 설명하려는 방법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7. 꼭 기억해야 하는 현실적인 정리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는 사람을 묶어두려는 규정이 아니라

정책 대출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 둔 조건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 전입은 필수

→ 전입 후 1년 실거주의 원칙

→ 사정이 생길 경우 숨기지 말고 공식적으로 소명할 것

 

마무리하며

2025년 6월 이후 보금자리론은 이전과는 분명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누군가의 과거 경험담이나 오래된 글만 읽고 믿고 판단하면 실제로 불이익은 자신이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정 금리,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

조건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안감 없이 

정책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다.